권석창 당선인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인센티브 확대해야"

by정수영 기자
2016.05.03 06:00:00

[이데일리 정수영 정다슬 기자] 건설·부동산·교통 분야 공무원으로, 전문가로 활동하다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물들이 연일 화제다. 초선의원인 만큼 국회 입성 후 어떤 상임위에 갈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이다. 이데일리는 ‘송석준, 권석창, 김현아’ 국회의원 당선인을 각각 만나 건설·부동산·교통 등 국토 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제1호 발의 법안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자동차나 철도 등 교통 분야가 아닐까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당당히 ‘국회의원 배지’를 단 권석창(49·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그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길 바라고 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 후 재분리하는 과정에서 교통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엔 교통사고 감소 정책 성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권 당선인은 철도·자동차 등 교통 관련산업에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성장했지만 철도산업은 그렇지 않다”며 “철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지원, 독자 브랜드 인증제도 제정 등 지원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교환환불법 시행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30만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바꿔주는데, 고가 챠량에 결함이 많은데도 안 바꿔주는 건 말이 안되죠. 차량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나설 생각입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권 당선인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인센티브가 없이는 유인하기 어렵다. 공급 유인책은 더 고민해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권 당선인은 “전·월세 상한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사적계약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처 내 협업의 아쉬움도 털어놨다. “사실 주택과 교통이 따로 노는 분위기예요. 도시 개발이 늦어지고 베드타운이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 용인 수지지역이 아닙니까. 주택실과 교통 쪽이 협조가 잘 안 되니 용인 수지가 만들어진 지 15년이 돼서야 지하철(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섰잖아요. 중국처럼 우리도 주택실 안에 교통 관련 부서가 들어 가야 해요. 도시 개발 단계부터 철도·도로 등 교통이 함께 설계되고 추진돼야 합니다.”

권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일하는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 최상위에 있다보니 평가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식이든 국회의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보좌관을 많이 주는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우리도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