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이 줄줄이 꿰찬 ‘개방형 직위’

by논설 위원
2015.08.04 03:00:00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모두 428개에 이르는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임용률은 18.5％에 불과한 반면 내부 또는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이 차지한 경우가 53％로 나타났다. 민간인 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다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하다.

개방형 직위제는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1995년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미리 정해 놓은 데 지나지 않았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선 민간인이 임용되더라도 재임용을 불허하고 경력에 걸맞지 않은 직급 부여 등의 편법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던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의 실천 의지도 미약해서 제도가 공직사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도 비슷하다. 순혈주의는 제 밥그릇 챙기기의 차원을 떠나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사진=뉴시스)

개방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려면 공직사회의 자발적 협조만 기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을 유도하려면 현재 5년인 임용기간을 확대해 장기 경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이라고 해놓고 결국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차지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민간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각 부처의 비협조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봄 직하다. 계급사회인 공직사회에서 민간인 출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존 직제와는 별도의 직제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형 직제와 인사관리를 각 부처에만 맡겨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들로선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책에 자발적으로 나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의 설치·임용·처우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기대하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