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이르면 다음 주 표결"

by김혜미 기자
2014.11.12 05:59:24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유엔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50개 공동제안국이 상정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6일 3위원회에서 소개됐으며 오는 17일에서 26일 사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 2012년이나 2013년에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과 달리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돼왔으나 올해는 ICC에 회부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과거에 비해 기권이나 반대표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이탈표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지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당시에는 120여개국이 찬성했으며 반대와 기권이 각각 20여개국과 50여개국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북한을 지지하거나 ‘ICC에 회부한다’는 표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ICC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별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공동제안국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별도 수정안으로 상정하면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다시 진행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소개행사를 열었으며, 북한 주도의 유엔 인권결의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체 인권결의안은 제출시한인 지난 10월31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엔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2명의 미국인을 석방한 것과 인권결의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외교관들 사이에서 미국인 석방과 결의안을 연관짓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