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4.04.28 07:00:00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일단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낸 것에 내각의 수장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우왕좌왕하며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 실종자 인양 등을 둘러싸고 지휘체계 마저 구축하지 못했다. 위기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작동해야할 컨트롤타워도 없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지만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뒤늦게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았지만, 본부장이 총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다. 해경과 군은 물론 민간 잠수사들이 서로 철저하게 협력해도 수색과 구조작업이 어려운 판인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대책도 전무했다. 정부의 총제적인 무능이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때문에 총리와 내각 전원이 총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 총리의 사퇴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사태 수습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정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 총리의 사퇴는 새정치연합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지방 선거의 참패를 모면하려고 정 총리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정 총리의 사퇴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두 대표는 총리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를 먼저 통제했어야 했다. 당초 두 대표는 총리에게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어야 했다. 총리 사퇴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더 이상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여야와 정부, 국민 모두 국가재난에 힘을 합치는 것이 시급하다. 세월호 구조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