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 공기업도 밴사 수십억 리베이트

by이현정 기자
2013.09.05 06:00:00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도로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밴(VAN)사로부터 가맹점 유지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밴사는 이같은 막대한 리베이트 비용 지급을 위해 밴 대리점들에게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약정 발급건수 미달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를 낳고 있다.

4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우정사업본부 등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과정에서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금융결제원(KFTC), 한국정보통신(KICC), 케이에스넷(KSNET), 나이스정보통신(NICE)과 도로비 및 172개 휴게소의 카드결제 가맹점으로 계약하며 약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우정사업본부도 2010년부터 NICE, KICC로부터 2억원 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문제를 인식해 올해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한국정보통신(KICC), KIS정보통신 등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결제건당 30~35원의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비용 명목으로 약 91억4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수거 및 승인중계를 해주고 건당 70~15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거래건수가 많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형가맹점 유치를 위해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대표적인 대형가맹점인 홈플러스는 작년 5개 밴사로부터 146억원을 챙겼으며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도 각각 약 34억원, 107억원을 받았다. 이렇듯 밴사가 작년 한 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일부 가맹점에 지급한 금액은 2365억원에 달한다.

출처: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실

이와관련, 밴사는 리베이트 지급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 밴 대리점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K밴사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의무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토록 하고 1대당 월 100건의 기준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건당 120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밴 대리점이 밴사 업무 대행비로 건당 30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재계약 하지 않으면 단말기 비용으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수수료의 40~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공공밴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리베이트 관행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