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6.01.01 12:00:10
"전문직종 소득파악 제고위한 대책 마련중"
"올해초 부동산 후속대책 윤곽 나올 것"
"증시 효율성 높이겠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사들과 가진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수임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올해초 8.31부동산 후속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신년인터뷰 주요내용.
▲8.31대책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관망세 지속 등으로 가격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8.31 정책이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 등을 위한 입법사항 중심이라면 현재 검토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행정부가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재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올해초쯤 어떤 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31 부동산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약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건교부에서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중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과다한 쏠림현상이나 환투기 등 시장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림없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본거래 자유화·해외투자활성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발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50%, 코스닥시장은 8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달라진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고,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의 투자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또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다.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와 건별금액을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를 낼때 개략적으로만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과거와 달리 선거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치적인 경기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생문제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당정간 협의를 강화,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조화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부처간의 정례적인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됐다.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세밀한 정책조율과 팀웍을 이끌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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