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7.13 07:10:00
4대 원칙 세부방안 협의..실거래가 제도개선안도 검토
[edaily 이정훈기자]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거래 투명성 확보, 투기이익 환수 등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13일 오후 6시부터 총리공관에서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edaily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회의에서 정한 큰 원칙과 관련해 당과 정부의 세부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의장은 "그동안 당내 부동산기획단 자체적으로도 8차례나 회의를 진행한 만큼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날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과세 대상과 세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정세균 원내대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유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게 우리당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적 사항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