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이트 `개인회생` 문의·상담 폭주

by조용철 기자
2004.10.07 06:10:00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또는 변호사들이 개설한 블로그·인터넷 까페 등에 채무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는 채무 원금까지 탕감하는 대신 채권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가볍게 처리할 수 없고, 채권·채무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때문에 이를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인터넷 상담 문의 폭주 = 로마켓아시아 등 인터넷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코너 또는 변호사들이 마련한 개인회생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다양한 채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채무가 사채 포함 1억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ID `free50004`는 희망법률사무소 상담코너를 통해 "5년전 신랑의 사업 실패와 실수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살고있던 아파트와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았고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악덕 사채에까지 손을 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다"며 "현재 부부가 배드뱅크 상태이고 급여의 반을 4군데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교통사고 비용 및 수입감소로 인한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및 돌려막기 등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됐다는 ID `jungsoo`도 "자신이 택시기사이며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6월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블로그·인터넷까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및 문의를 받기 위해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의 인터넷 까페 상담코너에 ID `sunny255`는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1억9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월 170만원을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회생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문의했다. ID `catdog35`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카드부채 등 3억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채권자 명의로 올려져 있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해달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이용 가능 =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및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까페 `오명근 변호사의 워크아웃, 개인파산·회생 상담방(cafe.naver.com/recredit21.cafe)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의 각종 상담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률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여부를 진단 및 총채무액중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로마켓아시아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가장 작성이 까다로운 변제계획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은 인터넷 사이트(www.epasan.com) 전체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개인회생, 채무정리,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 각종 채무자 구제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스스로 진단 TEST` 코너를 마련해 직업,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액, 본인명의의 총재산, 채무액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해 신청하면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을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알려준다. 법무사 법률상담 서비스업체인 투모로(www.tomolaw.net)도 `개인회생전문상담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개인회생 관련 전문 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일까지 개인회생 61건을 접수하고 전화민원 2117건, 방문민원 133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