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갚아

by송주오 기자
2024.04.29 05:00:50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2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다. 대위변제율이 22.7%라는 의미는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2만 7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작년 말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284억원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으로 서금원이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대위변제액과 건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변제액은 1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3억원과 비교해 38%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건수는 4974건에서 9000건으로 45%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위변제율과 금액,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과 차이가 없는 점도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