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中企단체, ‘야당 삭감’ 내년 원전예산 1814억 재반영 촉구

by김형욱 기자
2023.11.25 03: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33개 원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원자력동반성장협의회(회장 김민호 나다 사장)가 국회에 야당 주도로 삭감된 2024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의 재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호 회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희망을 품고 다시 뛰려던 기업에 (윤석열 정부의 7개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전액 삭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원자력산업이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고 침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의 전원 불참 속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조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축소 조정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여원 증액했다. 야당으로서 원전 축소 및 신·재생 확대 기조에 맞춰 친원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아직 국회 예결위 등 남은 절차에서 재조정 여지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을 주도한 야당이 국회 내 다수인데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얼마 남지 않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전액 삭감 사업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000억원)과 원전 생태계 (직접)지원(112억원), 원전 수출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58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33억원) 등이다.

협의회는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을 비롯한 이들 사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 땐 힘들게 버텨온 원전 생태계가 탈(脫)원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조정은)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선 정치적 진영과 이념을 떠나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을 다시 복원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