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오늘 이태원 참사 방지·럼피스킨병 대책 논의
by이상원 기자
2023.10.29 08:12:11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2번째 고위 당정
이태원 1주기…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점검
가계부채 논의…소상공인 지원방안 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난 대응체계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 한덕수(왼쪽에서 5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오른쪽에서 5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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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 수립을 목표로 하는 97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도 점검한다.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당정은 지난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즉시 교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점검한다. 금리 인상이 대책으로 논의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다.
당정은 앞서 비정기·비공개로 열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1회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