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

by조용석 기자
2023.09.19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과정에서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세수추계 모형 공개나 추계시기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재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18일 기재부는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함께 내놨다. 기재부가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2022년 2월 이후 불과 19개월 만이다. 2021년 세수가 예측치 대비 무려 61조원(오차율 17.8%) 이상 걷히자 기재부는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은 △민간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정확도 재고 등이다. 또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내에서 유이하게 세수추계를 하는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세수추계 모형 공개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부를 상대로 최근 5년(2017~2022년) 세수추계에 사용한 모형 일체 및 데이터셋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최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모형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계모형)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학계에서 제안한 세수전망 시기 및 빈도 조정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재정전문가들은 현행 추계방식은 6~7월에 종료돼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1월과는 시차가 커 오차를 피하기 어렵기에, 세수전망 시기를 늦추고 빈도도 현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 실장은 “8월 예산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는데,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예산 시스템에서 8월 이후에 세수추계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재부 내부에 거시경제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세수추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학자는 “민간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1~2회에 지나지 않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등 다양한 경제전문가가 기재부 내에서 상주하며 세수추계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