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

by공지유 기자
2023.09.12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에 발행금리가 높은 채권 비중이 확대되며 향후 이자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등으로 이자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을 발행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로 외평기금 자금을 조성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다.

외화표시 외평채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의 경우, 과거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 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국고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자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원리금 상환 구조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등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잔액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20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265조7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12.3% 수준을 기록했다.



발행잔액이 불어나면서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지급액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외평채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모두 합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9000억원)대비 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외평채를 낮은 금리로 차환 발행하는 등 방안을 활용해 이자비용을 절감해 왔다. 지난 2021년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2016년 10조6000억원에서 2017년 9조원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조9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이자지급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통안채(91일물) 금리는 2021년 평균 0.650%에서 지난해 2.141%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통안채 발행잔액은 전년보다 약 28조원 감소했음에도 이자지급액은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는 달리 ‘외환정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매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이자비용으로만 수 조원이 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도 내년도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하는 등 이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10년~2021년 기준 국고채 10년물 평균 금리(2.72%)를 가정할 경우 20조원을 조기 상환하면 매년 이자비용 5400억원이 절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며 외평기금 전체 금리도 크게 뛰었다”면서 “비교적 최근에 빌려온 고금리 국채를 중심으로 내년에 조기상환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과 그 기회비용을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안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