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 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

by공지유 기자
2023.08.01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세수 결손 규모도 최소 40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 감소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연말까지 전년대비 감소액은 단군 이래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44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2014년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치였다.

세목 중에서는 6월까지 걷힌 법인세수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원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초부터 법인세수 급감 현상이 이어졌다. 다만 지난달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원천분이 늘어나며 법인세수가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반도체업황 회복 여부와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