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막는다…당정 담판

by김미영 기자
2021.08.23 04:22: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단 줄폐업을 앞둔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일부 구제를 위한 당정 담판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내달 초 실명계좌 인증 은행들에 대한 면책 요건, 거래소들의 질서있는 퇴출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달 25일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 한두 곳만 남고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9월 첫째주 금융당국과 만나 거래소 신고 및 심사 진행상황 등을 듣고 향후 대응책 등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각계 전문가와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고 이번에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개최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되면서 한 주 미뤘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66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거래소 신고를 도울 지원방안과 폐쇄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새 수장과 직접 논의하겠단 취지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의 1차 책임을 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 역시 논의 대상”이라고 말해, 은행권에서 바라는 ‘면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결국 민주당의 압박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신고 거래소가 추가로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업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요구 중인 특금법 시행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줬고,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악덕 거래소업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투자자를 꾀어 ‘먹튀’할 시간만 벌어주는 격”이라며 “법 시행을 통한 퇴출이 시급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