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피했는가

by논설 위원
2015.10.13 03:00:00

중·고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국정화하는 쪽으로 방침이 최종 정해졌다. 그 이름을 ‘올바른 교과서’이든, ‘균형 교과서’이든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 위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뜻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그러나 국사에도 시대·사건별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이며 편협한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학문적 연구 활동에도 침체를 초래할 게 뻔하다. 반대 움직임도 벌써 만만치가 않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낙착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검인정 체제에서 오히려 이념적으로 치우친 교과서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를 다루면서 북한에 대해 관대하게 기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투로 기술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도 이런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다. 가히 교실에서 이뤄지는 ‘역사 전쟁’이라 부를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진보성향의 필진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양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인정 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편향된 시각으로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파성향 필진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현장 교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다. 진보파 필진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현장 교사들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왕에 국정화로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마찰과 갈등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교과서 내용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면 집필자 선정 작업에서부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춰 씌어진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신학기에 맞춰 교과서를 내려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긍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