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보는 여야의 다른 눈‥입법전쟁 예고

by김정남 기자
2014.09.02 06:01: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장중심 성장이냐, 가계중심 성장이냐.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여야간 이같은 인식차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전쟁’으로 본격 드러난다. 여야는 ‘성장’의 가치에는 그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명확한 중점법안들을 각각 내놓고 혈투를 준비 중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 등 여권 전반의 정기국회 중점법안 30개 가운데 절반가량은 의료·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자는 게 골자다. 그간 수출 대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고, 결국 최근 저성장 기조의 돌파구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확대에 있다는 게 여권 정책라인의 진단인 셈이다.

△의료(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관광(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특별법 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 △금융(자본시장법 개정안)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안) 등도 중점정책으로 꼽힌다.

여권의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도 한 축이지만, 법안의 상당수는 서비스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때문에 경제학 이론상 공급중심 성장(supply side growth)을 지향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이 생산요소(주로 자본)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을 확대해 성장하겠다는 의도다. 여권은 확대재정 등을 통해 총수요를 일으키겠다는 수요중심 성장(demand side growth) 정책까지 망라하고 있지만, 입법의 방점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찍혀있는 것이다.



야권의 중점법안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손에 돈을 쥐어줘 소비에 불을 붙이는 식으로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중심 성장’이다. 아래로부터 수요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취업에 실업급여를 주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기간제·단시간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채용·처우법 개정안 등 고용불안 방지법들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중점법안들은 실업률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수요중심 성장으로 풀이된다. 분배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다만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는 여권에 비하면 성장에 대한 기류가 약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입법 논의시 중점법안들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야의 경제관(觀) 자체가 확연히 다르고 예산안 심사 등으로 법안논의 일정도 빠듯하다는 점에서 ‘입법전쟁’을 예고한 셈이다.

여야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적인 입씨름도 시작했다. 여권은 최근 잇따른 대국민담회를 통해 “민생법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한 야권의 전략을 직접 질타한 것이다. 이에 야권은 여권의 대국민담화를 ‘담화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