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LTE 주파수 자문위원, 미래부 일처리 논란

by김현아 기자
2013.05.24 06:01: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주파수 자문위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성을 지시한 조직인데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들이 바뀌면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게다가 자문위 명단이 통신사들에 사전 유출된 정황까지 드러나 미래부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일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인 A씨는 5월 초 미래부 사무관에게서 주파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뒤 미래부는 A씨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 사무관은 “자문위를 다시 구성하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실제로 미래부는 A씨 대신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또 다른 자문위원 내정자였던 B씨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바뀐 것은) 국회 등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구성을 주문하면서 이뤄진 일”이라며 “잠정안에 올라 있는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래부로부터 자문위 명단을 사전에 넘겨받지 않았다. 4월 1일 장관 청문회와 5월 3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의원(새누리)이 “장관이 주파수 할당 오해에 얽히지 않으려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들이 임명돼야 한다”고 질의한 적은 있지만, 미방위원 누구도 실제 자문위 명단을 보고 A씨와 B씨가 부적합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자문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미래부에서 전화받은 지 10여 분만에 통신사 한 곳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8월까지 할당하기로 한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는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간 이전투구를 벌일 정도로 격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래부의 미숙한 일 처리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외부 자문위가 되려 기업로비 논란에 휩싸인 셈이 됐다.

한 통신사 임원은 “경쟁사 로비로 자문위 구성이 바뀌었다”며 “용역과제 수행 등을 봤을 때 일부 자문위원은 성향이 경쟁사 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