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3.18 07:20:00
내부컨설팅 결과 보고..정부 대주주 유지전제
정금 "산은 민영화 전제 순수 정책기관 유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산업은행 민영화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기업은행(024110)을 모델로 택했다.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와 맞물려 산업은행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을 생존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은 정부가 대주주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민영화(기업공개)를 통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내부 컨설팅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민영화를 전제로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시장형 기관으로 기업은행의 모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민영화를 전제로 차별화된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향성을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등을 거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 때 민영화가 추진됐던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공개(IPO)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한 재정 확충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금 배분 등 과거 정책금융기관의 롤을 벗어나 기업금융, 투자금융의 강점을 살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롤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과거 70~80년대 산업육성에서 벗어나 복지, 창조경제 등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의 롤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ICT정책 등에도 일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민영화를 전제로 생겨난 정책금융공사는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정금법상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SOC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근거대로만 한다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롤을 할 수 있어서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기능의 상당 부분을 정책금융공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정금 관계자는 “산은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투자은행, CIB(기업투자금융)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하에 민영화를 추진했다”며 “산은 민영화시 공백이 생기는 정책금융은 정금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 예산안에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게 반영돼 있다”며 “정책금융공사 정상화 측면에서도 산은지주의 기업공개 등 민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