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7.20 06:10:00
중대형 공급확대..재건축완화·舊도심개발 등 검토
판교 공영개발 전환도 논의될 듯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형아파트 확대와 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큰 원칙을 확인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확대 등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던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공급 확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전환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판교 이외에도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서의 중대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옛 도심권 재개발의 경우 건교부가 입안을 준비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토대로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최대 30만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밖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참여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