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by김춘동 기자
2004.11.07 10:10:00

[edaily 김춘동기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실망으로 돌아왔다. 변화와 개혁,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감정싸움에 골몰하는 동안 `경제살리기`를 지원할 주요 경제·민생법안에는 먼지만 두껍게 쌓이고 있다. 이번 주에도 파행국회가 유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국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환율의 추가하락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50개월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1100원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정부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 수출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하며,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파행국회 지속..여당 단독국회 강행 `시사`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으로 촉발된 여야간 정국대치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공전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고, 야당은 여전히 여당의 성의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신경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파행국회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8일 국회등원도 거부한 상태다. 파행국회가 열흘이상 지속되면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시급한 법안들도 많아 여야가 타협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까지 파행이 지속될 경우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6일 현재 17대 국회에는 법률안 568건을 비롯해 총 610건의 의안이 계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연기금 여유자금을 SOC에 투자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할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등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들도 담겨져 있다. ◇환율, 1100원선 50개월만에 붕괴되나 지난 5일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2.80원 떨어진 1110.6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11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만약 1100원선이 붕괴된다면 99년 이후 50개월만이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크게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값이 유로화대비 최저치로 떨어졌고, 엔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환율 추가 하락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화 환율의 심리적 저지선이 1100원에서 형성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대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힘만 낭비하게 된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혀 환율 추가하락을 용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수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유가와 원자재는 물론 자본재 수입가격을 낮춰 물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채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1일 금통위..`동결` 전망 대다수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달 중 콜금리 목표를 결정한다. 채권시장과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콜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최근 환율급락으로 물가 상승압력은 약해지고 있어 콜금리 인하압력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좀처럼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다급해진 재경부도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12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결정 여부보다는 금통위 이후 한은 총재의 입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12일 남미3개국 순방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2일 남미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12일부터 23일까지 11박12일 동안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에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등 재계인사 24명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한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 총수와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포함된 사절단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경제협력위원회와 경제인 간담회 등을 열고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초 종합부동산세 세율 발표 주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발표된다. 구체적인 세율이 발표되면 6만여명의 부동산부자들이 실제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 지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시가 10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확정했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내수침체와 은행권 대출회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0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10월 월간경제동향이 나온다. 다음날인 11일에는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개선추세를 보였던 고용사정이 계속 나아질 지 주목된다. 12일에는 소비회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동향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