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5.01.10 05: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사법 현안에 거리를 두는 대신 민생과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가운데 맹방 미국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3일 “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휘권 행사는 공수처법에 저촉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서 나온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6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난세”라며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 게시물엔 탄핵 반대 시위 영상이 첨부됐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은 6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조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미·반일, 친중 인사로 각인돼 있다.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조사(4~6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7.0%, 국민의힘은 36.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국정 안정보다 권력 탈환에 치중하는 듯한 민주당의 조급증이 중도층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정치적인 최 대행을 자꾸 흔들면 미국의 우려는 더 커지고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 외교는 최 대행에게 맡기고, 정치·사법 현안은 정치권이 해결하는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