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달 파업이 남긴 것…'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웠다

by김정남 기자
2024.08.05 05:35:2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한달 가까운 총파업을 끝내고 현업으로 복귀한다. 총파업을 마냥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읽힌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총파업을 끝내고 현업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한지 거의 한달 만이다.

전삼노 측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연봉 조합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총파업을 이어가면 임금 손실이 커지는 탓에 쟁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삼노가 이날부터 대표교섭권을 잃는 점도 협업 복귀의 이유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했고, 그 이후 1년 동안 그 지위를 보위를 보장 받았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외에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 사무직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초기업노조의 삼성전자지부(옛 DX지부) 등 5개 노조가 있다. 전삼노는 사무직노조와 통합 추진을 통해 대표교섭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전열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창사 첫 총파업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그 중 가장 주목 받는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사측은 집중 교섭 동안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협상 막판 전삼노가 요구한 삼성 패밀리넷(임직원 대상 삼성전자 제품 구매 사이트) 200만 포인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금 200만원과 같은 200만 포인트 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조는 쟁의 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은 전삼노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원칙이기도 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합의 유인이 강한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며 “실제 많은 기업들이 노조를 달래고자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가 추후 산업계의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추후 성과급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현재 성과급 제도의 근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주는 파격이 현실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수시로 성과급 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최근 사내게시판을 통해 “현재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OPI 지급률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