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갈등 사회비용 1980兆…방치한 공공갈등에 소모한 77兆

by조용석 기자
2024.04.29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이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간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한 사회갈등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모되는 갈등 비용의 편차도 컸다. 2010년대 이후 공공갈등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탄핵 지지·반대 시위(사진 = 뉴시스)

29일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약 2628조원(조사대상 12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갈등비용이 2352조원으로 전체의 약 89.5%를 차지, 직전 10년(2000~2010년) 233조원 대비 10배가 늘었다.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회갈등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센터는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했다. 비용은 1일 법정근로시간·최저시급(연도별차등)·참여자수·평균갈등지속시간 등을 곱한 것으로, 간접비용 및 갈등의 긍정효과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별 공공갈등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체 2628조원 중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2위인 노동갈등(307조원·11.7%)과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비용이 소모됐다. 전체 1232건의 공공갈등 중 이념갈등 빈도는 74건으로 6%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빈도는 낮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단순하게 33년간의 이념갈등 비용을 발생건수로 나눈 평균 비용은 건당 약 26조8000억원이며, 현재 기준 정확한 갈등강도 파악을 위해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고정해 산출한 이념갈등 평균비용은 건당 약 33조원이다. 이는 노동(약 1조8000억원)·계층(약 1조6000억원) 갈등 평균 비용의 20배 안팎이다.



이념갈등이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오랜 시간동안 참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종지부를 찍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반 사회갈등이 이념갈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잦아지는 추세다.

갈등 성격별로는 ‘가치-가치’ 갈등비용이 약 1958조원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높은 이념갈등의 대부분이 진보-보수 등 ‘가치-가치’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이익’ 갈등비용은 501조원으로 ‘가치-가치’ 갈등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이익-가치’ 갈등비용은 169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종류별로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갈등(관민)에 따른 비용이 2534조원(96%)로 대부분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공갈등 비용은 정부 또는 당사자들의 협상·중재로 종결됐는지 아니면 끝내 합의에 실패해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종결된 갈등의 비용(약 500조원 중)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합의 도출에 실패해 법원 판결로 끝난 경우의 갈등비용이 약 15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이미 장기간 갈등이 진행되다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협상(78조)이나 중재(77조원)를 통해 종결된 갈등의 비용은 법원을 거쳤을 때보다 비용이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갈등이 흐지부지되는 형태로 종결된 ‘소멸’도 협상·중재와 비슷한 7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발생 후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신경 쓰지 않고 방관하다가 공공갈등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된 경우다. 연구에 참여한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소멸로 종결된 갈등 비용은 적극적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무의미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갈등 발생과 이에 따른 비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직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념갈등은 제한 없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하기에, 공공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