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현장 우려 잘 알아…예산 보완 꼼꼼히 챙길것”(종합2보)

by박태진 기자
2023.11.03 00:17: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덕특구는 1973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이제는 1만 7000여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연구기관, 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여 매년 약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계, 대전의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함께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과학·연구계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얘기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 우수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에 논문을 다수 등재하고 국제적으로 촉망받는 연구 실저글 보유한 젊은 과학자 7명이 함께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15억원 남짓한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일을 언급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