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9.20 05:00:00
정부의 국세수입(세수) 예측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가 400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그제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341조 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9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으로 최대라고 한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세계 잉여금, 불용액 등을 최대한 끌어 모으면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재정 사업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돌려 막기나 땜질 재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수 추계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와 2010년대 10년 동안의 평균 세수 오차율은 각각 4%와 4.8%였으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차율이 두자릿수를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1조원과 52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수 오차율이 각각 17.8%와 13.3%를 기록했다. 올해 14.8%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을 보이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이 두자릿수에 이르고 그런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면 세수 추계가 엉터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두 해는 세수 과소추계(세수 초과)가 문제였지만 올해는 과다추계(세수 결손)여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재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오차율 최대 진폭(과소추계와 과다추계 사이의 간격)은 무려 32.6%나 된다.
정부는 매년 들어올 세금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한해 나라살림의 기본 계획, 즉 예산안을 짠다.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면 나라살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수 예측이 큰 폭으로 빗나갈 때마다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세수 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세제실의 인적 개편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