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7.26 05:00:00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수출이 급감하며 지난해 4분기에 -0.3%까지 추락했던 분기별 성장률이 올 1분기 0.3%에 이어 지난 분기 0.6%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 국면을 벗어났다. 이같은 흐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경기 진단과도 일치한다. KDI는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 흐름은 다른 거시 지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0.6%포인트나 낮아지며 2.7%를 기록했다.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다시 2%대에 진입하며 물가안정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해도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하다. 성장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0.3%)와 설비투자(-0.2%)는 물론이고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1.9%)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역성장 탈출의 원동력이었던 소비마저 사그라들었다. 내수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해 내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수출(-1.8%)도 감소폭이 줄기는 했지만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2분기 성장률(0.6%)이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수입(-4.2%)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불황형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경제를 장기간 짓눌러온 무역수지 적자와 고물가의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불안한 회복세여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이 그동안 보류했던 투자를 적극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등 획기적 투자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통화 재정정책의 중심추를 경기대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