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7.05 05:00:00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방류가 임박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정부 공세와 불안 심리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IAEA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7~9일 한국을 찾아 검토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는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등은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생떼와 무지, 속셈이 들통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방사능 테러’ ‘핵 폐기물’같은 막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를 부추겼지만 수많은 국내외 석학들은 “100년을 살아도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거나 “나라 망신시키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로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제의를 10여일이 지나도록 외면했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로부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던 2008년과 판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제도 민주당은 IAEA 불신론을 제기했다. “IAEA보고서는 과학적보고서라기보다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을 지피자 “로비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일본이 살짝 떠다 준 물로 검증한 것”(황희 의원) 등 무책임한 말까지 마구 쏟아냈다. “IAEA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 객관적 검증 노력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IAEA가 유엔 기구이고 주요 책무 중 하나가 방사능 유출을 다루는 핵안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한 발언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의장국이었던 IAEA의 권위를 정치인들이 조롱한 추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묵적 합의와 거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여당도 반성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괜찮다”는 말로 불안과 공포가 덮어질 것으로 생각해선 착각이다. 과학자들은 물론 반대 세력과 함께 공개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에게 냉정한 판단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 여야는 괴담 정치의 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우리 국민의 양식과 지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