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꽉막힌 정국 풀어낸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by이승현 기자
2023.05.15 04:00:00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치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특별인터뷰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 대화였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좋아하지 않을 순 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해야 하고 그래야 극한 대결이 끝난다”고 조언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인 58.1%가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 때문일 것이다. 양곡관리법을 필두로 최근 간호법까지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강대 강 대결의 악순환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 단초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 회장의 말대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대표를 만나 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우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게다가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게 현실이지 않은가.

또 이제 취임 1주년이 지난만큼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까지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집권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장점으로 추진력·결단력과 정책 소신을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한일 외교 등을 통해 보여준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한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 역시 이같은 평가에 한몫했다.

반면 리더로서의 자질과 현실감각은 다소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약점은 야당을 포용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낸다면 4년 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