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5.02 05:00:00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오는 7∼8일 방한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내한 이후 일본 총리로선 5년 3개월 만이다. 일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양국이 상대국 수출규제를 완전 해제하고 12년간 중단했던 셔틀외교까지 복원할 경우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는 4년여 만에 완전 정상화된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에 비해 일본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대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개 등 장애물을 차례로 제거하는 동안 일본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거의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본측의 대응은 만시지탄이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이후 6월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함에 따라 G7회의 이전으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관계 완전 정상화 이후 G7정상회의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화하는 신냉전 체제에서 3국간 역내 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양국관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엔 일본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야당과 종북진영은 정치적 목적으로 여전히 적대시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정서를 감안, 이번 방한에서 한국내 일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사과와 징용문제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로 한국측의 결단에 화답하는 일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이 과거에 발이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