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

by김형욱 기자
2023.01.12 04:00:00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015760) 등 상장 공공기관들에 더 큰자율성을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외에도 주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조차도 정부가 인력, 예산, 조직을 사전 통제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축소, 정원 감축,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 등의 사전 통제를 발표했다. 44만9000명에 이르는 370개 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에 일부 양보했지만,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주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은 기관도 이미 경영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엔 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강원랜드(035250),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 한전KPS(051600), 기업은행(02411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전력기술(052690) 등 8개 상장 공기업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현 경영평가위원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각 기관이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각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는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경평 잣대가 공익성에 치우쳤던 만큼, 현 정부에서 수익·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완희(왼쪽부터)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