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더 강한 외교 정책…韓, '담대한 구상' 지지얻을지 주목[中당대회 미리보기]⑧

by신정은 기자
2022.10.14 04:00:00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되면 중국은 외교력을 강화하는 인선을 단행할 전망이다.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시진핑이 임기 내 ‘대만 통일’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양제츠(가운데)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맨앞)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AFP)

16일 열리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외교관으로 10년 가까이 중국 외교를 책임져온 양제츠(72)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은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자리에는 왕이(王毅·68)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급)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미국 간 관계가 악화하는 시점에서 외교라인 투톱인 양제츠와 왕이가 동시에 떠난다면 중국의 외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토니 세이치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왕이 부장이 양 정치국원의 뒤를 이어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면 더 강경한 외교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문제 총책임자인 류제이(劉結一·64)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가 양 정치국원 자리에 오른다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대만 독립’을 억제하는데 외교적 초점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닐 토마스 유라시아그룹 수석 분석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말했다.

누가 수장이 되더라도 중국의 외교 기조는 상대적으로 거친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 주석은 또한 홍콩, 마카오에 이어 대만을 통일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일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외교라인이 새롭게 꾸려지면 북핵 로드맵으로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담대한 구상’을 꺼냈지만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중국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며 “행사장에서 만나서 잠깐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이 무엇이고, 여기에 중국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명확히 해야 중국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