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6.03 05:00:00
국민의 선택은 준엄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을 안겼다. 진보 일변도였던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인사들이 선전했다. 민주당에 채찍을 내리며 국정에 협조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민주당의 최대 패인은 대선에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보인 오만한 행태를 꼽을 수 있다.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수사를 막는 ‘방탄 법’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대선 패배에 책임져야 할 이 전 지사는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출마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
사사건건 새 정부 출범의 발목도 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은 무한정 미뤘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뜬금없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괴담 유포는 민주당을 선전 선동에만 능한 정치집단으로 보게 만들었다. 지도부의 내분과 또 다시 불거진 성폭행 논란도 국민 마음을 떠나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 대(對) 반(反)민주’라는 오랜 선거 프레임과 586 정치권력의 종언을 알린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상당 기간 내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물쩍 쇄신만으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것이다. ‘독선’과 ‘팬덤 정치’에서 탈피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일부 극단적 지지자만을 믿고 말없는 많은 국민들을 무시했던 ‘내로남불’의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회생의 첫걸음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하는 것이다. 이념에 치우친 ‘자기들만의 개혁’이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 진정성 있게 행동해야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세계질서는 격변을 겪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가 민생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