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코로나 대출지원, 모래주머니 채운 형국"

by노희준 기자
2021.08.26 04: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 유예 및 이자 상환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과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더 강화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 소상공인 등이 살아남기 위해 자금 확보에 여념이 없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신 교수는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의 방향이 잘못 되다 보니 금융권의 대출 지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방역 체계와 정부 지침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식당(자영업)에 최우선적인 재정지원의 목적을 둬야 하는데 전국민적 차원, 말도 이상한 하위 88%에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고 봤다. 신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서 경제상황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어 연장되는 게 맞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겠지만 금융회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금융원칙의 훼손을 가져오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팬데믹에서 금융원칙을 따지는 게 맞지 않고 대출 만기 연장도 정부가 하는 게 맞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구분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 차주가 갚아야 할 이자가 목돈으로 불어나는 것은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장기 분할 상환하는 추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완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기업부채와 관련 현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맞지만, 현재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며 “일단 대출을 못 갚는 기업부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려운 기업도 포함돼 선의의 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