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10년後 내다보는 경제성장전략 만들자

by피용익 기자
2016.10.04 05:00:00

한국 경제는 과거 1980년대 후반 저유가·저달러·저금리의 ‘3저(低)’ 혜택을 누리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장을 구가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다시 신(新) 3저 시대가 돌아왔지만 경제와 소비, 투자 등 성장 시계의 바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고 중국 등 경쟁 상대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월할 기세다. 우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 체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휘황찬란했던 호황 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진은 지난 29일 밤 인천광역시 연수구 G타워 전망대에서 송도시 전경을 유리구슬을 통해 바라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미래가 다가오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무림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정부가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을 확대했지만, 마지노선처럼 여겨왔던 성장률 3%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지속된 결과다.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질 것이란 공포감이 짙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불과 3개월 후에 시작되는 2017년에 벌어질 일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근본부터 달라졌지만 경제정책은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함께하는 5년짜리 정책이 갖는 한계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3년 전 녹색성장이 그랬듯 창조경제도 2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그러다보니 공직사회에는 님투(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현상과 같은 복지부동이 팽배하다. 100년 대계는 커녕 10년을 내다보는 성장전략조차 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는 ‘새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조선시대 사색당파를 연상시키는 듯한 당리당략은 여전히 그 뿌리가 깊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정감사 등에서 보듯이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다툼에 매몰돼 있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갖은 ‘발목잡기’에 각종 정책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소신있는 리더십도 보이질 않는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정책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리고, 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2년이 걸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정책이 바뀐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이제는 정권을 이어 지속되고 이념을 넘어 추진될 수 있는 장기 성장플랜을 짤 때다. 저성장을 역행할 수 없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할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청년 및 출산 지원책보다는 당장 닥칠 ‘인구 오너스’ 시대를 극복할 실질적 정책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다행히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성장의 DNA가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집단기억은 응축된 에너지와도 같다. 세계 각국이 저성장에 맞서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정책’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