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폴]박근혜 정부 경제팀 '평균 61점'

by김상윤 기자
2013.07.03 05:32:43

[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61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100일 남짓 지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평가가 많은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법’,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시키는 ‘프랜차이즈법’ 등이 개별 기업엔 성장의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긴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방식에 대해 78%가 압도적으로 경제현실을 반영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3%)와 ‘현재 수준이면 적절하다’(8%)는 평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유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진 유통업계는 평균 55점으로 새 정부 경제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편의점 영업 24시간 강제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CU사태 방지법,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법안 등에 불멘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공약을 내건 경제민주화 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IT), 자동차, 건설부동산 업종도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대의 점수를 매겼다. 반면, 금융·보험 업종은 평균 65점, 증권 업종도 평균 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기조 등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실제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인 45%가 ‘보통이다’라고 평가를 유보했지만, ‘대체로 잘하고 있다’(39%)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9%에 그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좋을 수는 있지만, 경기회복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적절히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전략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