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3.03.23 06:01:29
국가재건기금 설립..은행 자본통제 권한부여
고액예금에 과세안은 언급 안돼..獨등 반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로그룹이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비준안을 부결시켰던 키프로스 의회가 이를 수정한 소위 `플랜B`를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의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연금기금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가자산을 묶어 국가재건기금(Solidarity Fund)을 만들어 이를 통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될 국가재건기금의 일부로 사회보장 연금기금 등을 통합해 국유화하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구제금융 합의안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의 채무 조정과 은행권 구조조정이 중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유로존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키프로스 의회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은행들의 자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기대했던 10만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0만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10% 이상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아베로프 네오피토우 키프로스 여당 부대표는 유럽연합(EU)이 설정한 큰 틀에 부합하는 구제금융 위기 해법을 향후 몇 시간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같은 대안에 포함되는 조치들은 지난 유로그룹 회의에서 설정한 정책 접근법과
큰 틀,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4일 일요일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키프로스의 플랜B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