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1.11 05:00:00
세계 안보·경제에 ‘트럼프 태풍’이 불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하고 싶다고 제시한 공약이 41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하 양원까지 장악했다. 트럼프가 앞장서면 의회가 뒷받침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얽혀 있다. 여야는 정략을 접고 트럼프 2기 대응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안보 분야에선 당장 방위비 재협상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2030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일 국회 답변에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발효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북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불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지난해 역대 최대(444억달러)를 기록한 대미 무역흑자가 현안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교역 불균형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선제적으로 불만을 다독이려면 가스·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한국이 지난해 세계 1위 대미 투자국(215억달러)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주도할 글로벌 관세전쟁, 칩스법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철회 움직임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2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차원에서 힘을 보태길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에서 “다른 것은 잘못하면 고칠 수 있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권 교체기는 민감한 시기다. 국익을 지키는 안보·경제 외교에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