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킨 21대 국회…"감시 체계 부족"

by조민정 기자
2024.03.11 05:15: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2대 국회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켜진 지역구 공약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을 지키겠단 의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공약완료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925개(51.83%)에 그쳤다. 추진 중인 공약은 4002개(42.12%)에 달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월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상 폐기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특히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공약이지만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77%에 달했고, 재정 공약 중 재정계획조차 없는 공약은 28.3%로 나타났다.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의지 부족 △비현실적인 공약 △양극화된 정치구도 △부실한 이행 체계 등으로 꼽힌다. 공약들 대부분 지역 내 민원 성격이 강한 데다 구체적인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발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와 정부의 불협화음도 공약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입으로만 약속하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국회 임기 동안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직선거법 66조를 개정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지낸 여권 후보자는 “입법을 해도 현장 안착까지 집요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없어서 법 자체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국민이 정치에 불신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