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12.18 05:00:00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보고서가 통계청에서 지난주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72)’보고서의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1545만 명(30%)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것도 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2072년 1.08명으로 높아진다는 낙관적 가정에 입각한 추계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고령층(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급감하면서 생산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고령층 인구가 지난해 898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급증하는 것과 반대로 생산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이 총인구의 45%를 차지하면서 ‘청장년 1인당 1노인 부양’시대가 오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 20년간 막대한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도 저출산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좌절감마저 만연한 것으로 감지된다. 일각에선 축소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 암울하다. 가정도 나라도 노인 부양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덕거릴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력 쇠퇴와 삶의 불안 심화는 현실이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육아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수정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