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확대는 종전선언 걸림돌?…文정부의 유엔사 '힘빼기'[김관용의 軍界一學]

by김관용 기자
2023.11.19 08: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방부가 마련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14일 서울에서 1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 및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군사 조직입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안 제83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게양된 유엔기와 태극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1950년 7월 24일 미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일본 도쿄에서 유엔사가 창설됐지만, 1957년 7월 1일 유엔사 본부가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일본 자마기지에 마련됐는데, 2007년 요코다 기지로 옮겼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에 요코다 공군기지·캠프 자마·요코스카 해군기지·사세보 기지 등 4곳에, 오키나와에 가데나 공군기지·후텐마 해병 항공기지·화이트 비치 등 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병한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호주·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에티오피아·남아공·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었습니다.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인도 등 5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룩셈부르크와 에티오피아가 각각 1954년 12월·1956년 10월 회원국에서 탈퇴하고 노르웨이(1999년 10월)·덴마크(2000년 4월)·이탈리아(2013년 11월) 새롭게 가입해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유엔사 주둔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전력을 유엔사를 통해 지원받는 국가의 입장입니다. 주둔국과 피지원국의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재활성(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조직을 전력제공국 장교가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화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게 대표적이었습니다. 2018년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국 이외의 6.25 전쟁 참전국 장성에 맡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 앤드류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3연속으로 비 미군이 부사령관이 됐습니다.

(출처=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특히 유엔사는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도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사는 2019년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독일과 협의해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와 상의없이 진행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주한 독일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덴마크의 유엔사 회원국 탈퇴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국가만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장교는 결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 유엔사 본부에 오지 못했습니다. 유엔사에서의 한국군 역할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해체까지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휴전 중인 6.25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정전협정의 유지·관리가 주임무인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사 강화에 반대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꿈’입니다. 작년 2월에도 주유엔 북한 대표는 “유엔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대아시아 전략 실현을 위해 복무하며 조선반도·지역평화를 위협, 유엔 이름을 도용한 미국사령부로써 즉시 해체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참모진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엔사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유엔사회원국들 간의 연합 연습·훈련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엔사회원국간 견고한 결속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낸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