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963년생 은퇴하는데…노인 지원책 1940~1950년생 집중

by이지현 기자
2023.10.02 07:55:3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월 2일은 대한민국 노인의 날이다.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국군의 날과 중복돼 그 다음 날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한 것이다. 전 세계가 이즈음이 되면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날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 27회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 삶은 녹록지 않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됐지만, 현실에서 변한 것은 많지 않다. 만 60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부터다. 일반 직장의 평균 은퇴시기가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근로 수익도, 연금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바쁘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36.2%나 된다. 건강상의 이유나 노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노인 등도 63.8%나 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 현실엔 집을 소유하긴 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를 겪는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많다. OECD 주요국의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40.4%로 미국(21.5), 이탈리아(10.3), 노르웨이(4.4)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현재 삶이 만족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긴 34.3%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요양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올해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다. 또 공익활동형 60만8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5000개, 민간형 19만개 등 총 88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소득이 27만원에 불과해 노인의 수익활동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그나마 있는 노인지원책이 1940~1950년생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이제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1960년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세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의료서비스 요구도 높아지는 것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1인가구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현재 고령자 1인가구는 36.3%지만 2045년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늦게 발견돼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화율을 높여 평생 후유장애가 남는 등 사회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인 및 1인 가구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장애를 갖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지금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