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9.18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내각 총사퇴 촉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순직해병 사건은폐를 규명한다면서 특검법 관철과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퇴진 운동을 부추기고 강성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제기했던 걸 감안하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강경투쟁은 밑바탕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문제투성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폭주를 단행한 169석의 국회 다수당이 정권 폭정 운운하는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비난하는 것부터 국민과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력투쟁 선언은 이 대표의 명분없는 단식의 중단을 위한 출구 전략 성격이 강해 보인다. 민주당이 공당의 책무를 상실한 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대표 방탄에만 여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릴 때마다 툭하면 탄핵 선동과 장관 해임에 나서는 등 정치적 겁박을 일삼아 왔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최근에는 개각 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했다. 지난 2월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실제 탄핵 소추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사이 전국 곳곳에 수해로 5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도 행안부는 장관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다.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은 팽개친 채 대표 방탄과 입법독주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면 이 대표부터 국민에게 투쟁의 명분을 명확히 제시할 일이다. 국민의힘도 야당 폭주에 따른 반사이익만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감을 갖고 민생 챙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여당의 본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