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그대로 유지…日은 빠졌다

by김정남 기자
2023.06.17 05:40:11

(출처=미국 재무부)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외에 중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한국은 이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370억달러) 요건만 해당했다. 직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서 초과했으나, 이번에는 1.8%로 기준을 밑돌았다.

미국은 통상 두 가지 요건을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은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포함하면 최소한 두 번의 보고서에서는 이를 일단 그대로 둔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직전에 심층분석대상국이었던 스위스는이번에 관찰대상국에 들어갔다. 이전에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