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부터 연금개혁까지…인구절벽이 부른 과제 한 자리에

by이지현 기자
2023.05.04 01:37: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합계출산율 0.78%.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소멸할 수 있는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왼쪽)·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

실제로 출생아수 상황은 심각하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100만명이 태어났지만, 50년이 지난 지난해 출생아수는 25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파르게 출생아가 줄며 일찌감치 저출산 상황을 맞닥뜨린 일본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걱정스레 보고 있을 정도다.

인구가 줄어든 세상은 어떨까? 학교는 문을 닫고 일터에는 일할 젊은 사람이 점점 사라지며 한국경제는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방도 기업도 존립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내야 할 사람이 사라지며 결국 기금 고갈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구감소의 탓을 더는 젊은 세대의 출산율에 매달릴 수는 없다. 교육ㆍ연금ㆍ노동ㆍ보육 그리고 민간기업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올해 14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주제는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인구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저먼마셜펀드 선임연구원이 첫날 기조연설을 맡아 유럽의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자녀 지원 등의 정책 등을 제안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을 통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둘째날 기조 연사를 맡은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는 인구감소를 막아내고 출산율을 반등시킨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경쟁교육 타파’를 외치고 있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과 함께 교육개혁의 방향을 짚는다.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세션에는 가장 젊은 도지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전북 상황을 짚으며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략포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연순환형 빵집을 열어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려낸 ‘다루마리 빵집’의 와타나베 부부와 강원 양양을 서핑의 메카로 만든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는 저마다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이야기한다.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에서는 일본의 연금개혁을 학자로서 주도해온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연금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담을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 여야 정치인,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강연과 토론, 대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인구관련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