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가는 與野…5월 통과 ‘난망’

by조용석 기자
2023.04.17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루고 예타 면제기준만 완화해 비판을 받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26일까지 비공개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해졌다.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돌입하는 5월부터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유럽 해외출장을 떠난다. 행선지에는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지난 2009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았던 피그스(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랑스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은행 총재 및 각국 재무 담당관 등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10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여야가 부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떠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출장자인 신동근 야당간사는 재정준칙 법안이 계류 중인 경제재정소위의 위원장이기에 출장 기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총선정국’에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법안을 여야 모두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선 의기투합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도 내년 총선 전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위해 여당이 적극 반대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등을 통과 조건으로 더욱 강하게 내걸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 2%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의 강제성 및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확대와 재정준칙 법제화는 동시에 통과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운영을 기본임에도 면제 기준 확대만을 먼저 통과시켰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욱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