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14시간 검찰 조사…“충실히 진술했다”

by김현아 기자
2023.03.23 02:01:45

[이데일리 김현아 황병서 기자]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23일 새벽 0시쯤까지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당시 방통위 국장, 과장급 인사와 당시 외부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해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한 위원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이 4가지 있다”라면서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공정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소간의 해프닝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재승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그분들도 어떤 조작이든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