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매몰돼 8%에 묶인 '반도체 세액공제'

by원다연 기자
2022.12.27 05:30:0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도, 야당도, 반도체업계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8%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입법인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수치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여야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앱솔릭스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여당안을 대표 발의했던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후 “세액공제율 8%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사망선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도체학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고 개탄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회와 정부가 계속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25%를 적용한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일본은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을 8%로 찔끔 올려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25%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예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지만, 따져보면 절대로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세액공제율 확대에 반대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양 위원장의 개정안을 토대로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 △2024년 2조6970억원 △2025년 2조8186억원 △2026년 4조4094억원 △2027년 4조4599억원 △2028년 4조6835억원 △2029년 4조81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6년부터는 4조원 이상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예상 국세 수입(400조5000억원)의 1%가 넘는 규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율을 결정했다”며 “세액공제율 8%는 여야와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