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 철군 요구 결의안 처리…법적 구속력은 없어

by김정남 기자
2022.03.03 05:20:17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AFP 제공)

유엔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과 같은 중요 안건은 193개 회원국 중 표결 참가국 3분의2 이상이 찬성 있어야 한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 사용과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핵 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군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 △러시아의 무력 사용 즉각 중단 △벨라루스의 불법 무력 사용에 대한 규탄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북한은 반대했다. 북한 외에 침공의 장본인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이에 긴급 특별총회를 통한 결의안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러시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유엔은 이번 러시아 침공 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비판론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