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2.24 05:00:00
급증한 가계빚이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잔액은 186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에만 134조 1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역대 두번째로 컸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7.8%로 경상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가계빚 증가액은 520조원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 국가예산(558조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명박 정부 5년간 300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380조원이 각각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전임 정부 시절에도 가계빚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과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가계빚이 급증한 것은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과 ‘빚투’(빚 내서 주식 투자)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초저금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젊은 세대들이 경쟁적으로 영끌과 빚투에 나선 결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반면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부터 문제다. 그동안 초저금리에 가려 잠재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영끌족이 속출할 위험이 크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선 자영업자들의 연쇄 파산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2030세대의 가계빚 458조원 가운데 3분의 1(150조원)이 악성 채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총대출은 937조원으로 상환능력 판별 기준인 LTI(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가 357.3%에 달해 이미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다. 영끌·빚투에 나섰다가 금융기관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청년층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음 달 종료되는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재연장도 필요함은 물론이다.